법령 도로교통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2309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도4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35(1)형,667;공1987.5.1.(799),68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3. 서울형사지법 1986. 6. 27. 선고 85노3420 제1부판결 : 확정
  [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2),467]
  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도277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85.7.1.(755),869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누343 판결
  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집31(5)특,150;공1983.12.1.(717),1669]
  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60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83.7.1.(707),99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7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9. 선고 82구857 판결
  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